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재산권과 인격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작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기준이 저작권법에 나와있다. 특허를 받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무엇인가 만들어 내는 그 순간 생기는 것이다. 에를 들어 자신이 무엇인가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작곡을 하거나, 폰트를 만들때에도 그 순간에 다 자신에게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것이다.
흔히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출처를 남기면 가져다가 자신의 것으로 써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출처를 아무리 남겨도 원 저작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퍼가면(복사해가면) 불법이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면 저작권은 자신에게 없다. 다만 저작권자가 무료로 배포할 의사가 있거나 제작시 상호간에 협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인지 취미생활, 연구, 학술, 강연 목적인지 상황에 따라 저작권의 개념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 손해배상 기준>
1. 해당 영상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가? : 실제 거래가 기준
2. 거래를 한 적이 없어 가격이 없다면 평균적인 거래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가?
3. 기준이 없다면 판사의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이 결정될 수도 있다.
저작권 영향의 대표적인 사례
- 음악유튜버에 대한 고찰
음악 유튜버들은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수익은 어떻게 내는지 알아보자. 유튜브에는 많은 인기 곡을 리메이크 하여 노래로서 커버한다던가 다양한 악기로 연주해서 커버한다던지 안무로서 커버하는 유튜버가 많다. 하지만 이 같은 유튜버들은 수익측면에서 원작자에게 따로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면, 조회수로 만들어지는 광고 수익은 원작자(저작권자)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흔히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서 노래 ‘10초 이내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더라’ 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저작권 가진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많은 유튜버들이 모든 케이스를 따져가며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 측에서 미리 조치를 취해놓은 것이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콘텐츠 아이디’라고 불리는 기술로서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저작권자가 준 파일을 보관해서 새로 올라오는 영상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여 유튜브가 저작권을 알아서 처리해 주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저작권자는 자기 음악을 사용한 다른 사람의 영상을 비공개로 돌릴 수도, 수익을 나눌수도, 수익을 공유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요즘에는 음악 커버나 리메이크 영상이 많은 것이 인기의 척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튜브에서도 2차 창작물인 경우에 음악 저작권 관리 방식으로서 수익을 나누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JFlaMusic이나 1MILLION Dance Studio, Raon Lee 같은 커버 유튜버들의 수익은 비슷한 구독자를 보유한 다른 유튜버들보다 추정 수익 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대체로 저작권이 이유이다.
위 자료는 소셜블레이드란 사이트에서 검색한 추정 광고 수익이고 대체로 비슷한 구독자 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노래 커버를 하는 Raon Lee와 여러 실험 유튜버인 HeoPop과의 수익차이는 3배가량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말고도 음악 유튜버의 단점이 있다. 요즘 유튜브는 긴 영상(대체로 10분이상)을 제작하기를 크리에이터에게 권장하고 있다. 그래야 단가 높은 중간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래는 기껏해야 3~4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음악으로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은 광고를 넣기에 영상시간이 짧다. 따라서 저 짧은 영상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을까?란 궁금증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돈을 받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는 MCN(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기획사)과 계약하여 회사가 저작권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해 주기도 한다. 일반적인 유튜버라면 일단 커버곡을 불러서 채널 규모를 좀 키우고 후원을 받거나 본인만의 컨텐츠를 창작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레슨을 진행하거나 행사를 뛰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가창력있고 악기 잘 다루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은 레드오션인 유튜브 시장에 진입하려면 유튜브 시장상황을 잘 파악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저작권도 상관없는 컨텐츠를 고민해본 뒤에 뛰어드는 것을 추천한다.